법령 형법 제2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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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법 제25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변호사이종원	# 변호사 (상위 10) 1 석진강 1 이유영 1 김인섭 1 동양종합 1 심훈중 1 김철 1 오혁진 1 오희택 1 이완희 1 정광진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서울고법 1996. 10. 17. 선고 96나10449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의) ][하집1996-2, 73]
   손해배상
   민법 헌법 형법

1984년

2. 대법원 1984. 11. 27. 선고 84도1906 판결
  [방위세법위반,배임수재,배임증재,부정수표단속법위반,업무상배임,업무상배임방조,유가증권위조,유가증권위조행사,조세범처벌법위반][집32(4)형,590;공1985.1.15.(744),106]
   방위세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방조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
   형법